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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11-15 
  • 2019-11-29 
  • 2019-12-17 
  • 2019-12-18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216 의안종류 조례안(일부개정) 제안일자 2019-11-15
제안회기 제236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임익모,이병우,은승희,왕보현,오화근,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진영,김영숙 소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회의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함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행정재경위원회 2019-11-22 2019-11-29 2019-11-29 원안가결 (216)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6회 상정일 2019-11-29 의결일 2019-11-29
검토보고서 가. 법령 검토사항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중랑구청의 고유사무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나. 조례 일부개정 동기 중랑구의 각종 위원회 기능 중 중복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로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과 법체처의 알기위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문자 및 자구를 수정하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임.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12-17 상정일자 2019-12-17 의결일자 2019-12-17
처리회의 제236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12-18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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