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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9-08-16 
  • 2019-08-27 
  • 2019-09-04 
  • 2019-09-05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83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08-16
제안회기 제234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이병우,은승희,오화근,박열완,나은하,김진영 소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는 이제 미래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로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안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의무 【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안 제 5 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 6 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 14 조】 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 15 조】 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 17 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행정재경위원회 2019-08-20 2019-08-27 2019-08-27 원안가결 (182)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4회 상정일 2019-08-27 의결일 2019-08-27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파악이 중요한 현실에서 구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책임을 부여함. 이와 함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서울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포함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자치단체 중 140개의 자치단체와 7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09-04 상정일자 2019-09-04 의결일자 2019-09-04
처리회의 제234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09-05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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