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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 2019-05-17 
  • 2019-05-31 
  • 2019-06-26 
  • 2019-06-27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65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05-17
제안회기 제233회 제 안 자 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소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가. 제안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2)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5)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6)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7)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8)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행정재경위원회 2019-05-21 2019-05-31 2019-05-31 원안가결 (165)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3회 상정일 2019-05-31 의결일 2019-05-31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동물의 학대행위의 방지 및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더불어 상생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힘써 사람의 삶에 밀착되어 함께 살아 온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 및 동물보호, 복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밀히 살피고자,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동행자로서의 반려동물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시비를 포함한 구비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적인 동물복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06-26 상정일자 2019-06-26 의결일자 2019-06-26
처리회의 제233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06-27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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