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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1. 발의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19-04-19 
  • 2019-04-30 
  • 2019-05-02 
  • 2019-05-03 
  •  

접수번호

처리의안상세
의안번호 8-150 의안종류 조례안(제정) 제안일자 2019-04-19
제안회기 제232회 제 안 자 김미숙,최은주,최경보,조희종,조성연,장신자,이병우,은승희,왕보현,오화근,박열완,나은하,김진영 소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 제안이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안 제1조). 나.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 단체들과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만들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6조)

위원회심사

위원회심사
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
행정재경위원회 2019-04-22 2019-04-30 2019-04-30 수정가결 (150)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위원회의결 결과

위원회의결 결과
처리회의 제232회 상정일 2019-04-30 의결일 2019-04-30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고령화, 가족해체 및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웰다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삶을 완성하는 마무리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인간 삶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 필요경비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본회의 처리

본회의 처리
보고일자 2019-05-02 상정일자 2019-05-02 의결일자 2019-05-02
처리회의 제232회
처리결과 수정가결

이송 및 통보

이송 및 통보
이송일자 2019-05-03
처리분류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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